1. 조기폐차 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고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주관을 시행되고 있는 제도.

* 2017년도 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

2. 조기폐차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동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

4. 대기관리권역

5. 조기폐차말소

진행절차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6. 지원금액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