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019. 06. 01 시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LEZ 공해제한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ow Emissions zone)
 
- 운행제한대상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및
2.5톤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종합검사에 불합격을 받은 뒤 재검기간을 초과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지역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2020년부터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예정)

- 단속시기 및 과태료
단속지역내 진입로 및 주요도로 상시단속, 최초 1회 적발시 권고 이후부터는 회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 단속예외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LEZ제도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특정지역 공해차량제한 제도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더욱 많이 발생하므로 노후경유차 및 공해차량들의 운행을 해당지역내에서
제한함으로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LEZ제도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에서도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인천 인근 18개시만 시행중이지만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 지역이 단속지역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도.

- 운행제한대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한 차량

-  운행제한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전지역 (전국적으로 확대예정)

- 단속시기 및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일 1회 적발되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단속예외적용대상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와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보유한 보철용차량, SOFA, 재한미군, 외교관차량.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핸드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된다며 재난문자가 오는 경우이며,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의 경우 운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때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6월 1일 전까지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만 단속이
되었으나 6월 1일부터는 2.5톤 미만 차량도 단속이 됩니다.

* 녹색진흥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  운행제한대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지역
한양도성내 종로구 12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1가동, 종로2가동, 종로3가동, 종로4가동,
종로5가동, 종로6가동, 이화동, 혜화동) 및 중구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단속시기 및 과태료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및 진입제한,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적발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단속예외적용대상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받지 않으면 예외적용이 없음.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내 16.7㎢너비에 해당하는 지역을 녹색진흥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의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진흥교통지역의 통행을 제한시킴으로서 서울 중심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1일 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실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12월 1일 이후부터 실시예정입니다.